유치원, 초등학교 단계부터 학교폭력 조기예방이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안전도 제고를 목표로 하는 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10-2014)'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확충과 유치원, 초등학교 단계 조기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가,
피해학생을 위한 지역 단위 전문 진단-상담-선도 시스템 구축과 학교와 지역의 책무성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 안전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05년 범국가 차원에서 제1차 5개년 기본계획이 추진돼 학교폭력 예방, 신고, 대처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고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율이 다소 낮아지는 성과를 거뒀지만 크고 작은 학교폭력이 계속 발생, 최근에는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집단화와 더불어 따돌림이 증가하고
다양한 유형의 강요에 의한 괴롭힘이 새롭게 등장하는 등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맞춤형 예방대책 강화
학교 내 CCTV 설치율을 지난해 58.9%에서 올해 70%, 2011년 90%까지 높이고 배움터 지킴이 배치가 대폭 확대된다. 초등학생
등하교 상황을 휴대폰 SMS로 전송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경고음 서비스, 자녀의 이동경로 웹상 확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하교안심알리미서비스도
2012년까지 전 초등학교에 제공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조기예방 교육이 실시되고 학교급별, 단계별 맞춤형 예방교육이 도입된다. 특히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따돌림,
괴롭힘에 대한 예방교육이 강화된다.
학교폭력 예방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전 교원의 대응역량 강화, 전문상담교사 확대배치, wee클래스 확대, 학생상담자원봉사제 활성화 등이
추진되며, 더불어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
폭력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규정 적용
경미한 폭력행위도 학교차원에서 적극 개입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전문상담을 병행한 선도조치를 엄격 적용하며 학부모의 책임도 강화된다.
교과부는 선도조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원 연수와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교내봉사, 사회봉사 운영 매뉴얼 보급,
특별교육이수를 위한 단기, 장기 대안교육위탁기관 대폭 확대, wee센터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전문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적 보호, 지원
3월부터 지역교육청 단위 '학교폭력피해자 지원팀'과 시, 도 단위'학교폭력 SOS지원단'이 조직돼 학교폭력 발생 시 즉각적으로 개입,
종결될 때까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그 동안 부진했던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도 활성화된다. 특히 사회적 배려대상자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합의조정이 지연되는 경우
긴급치료를 위한 요양 비용을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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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유, 초등학교부터 학교폭력 조기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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